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
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2018-09-03T02:20:54+09:00
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

 
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: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% 미지급 또는 환수

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: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

과태료 부과 : [산업안전보건법] 제 72조 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