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예방공지사항

재해예방공지사항2018-09-12T17:03:51+09:00
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

작성자
NSPA
작성일
2019-01-15 23:54
조회
257
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


 

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: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% 미지급 또는 환수


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: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


과태료 부과 : [산업안전보건법] 제 72조 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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